담보예금 대위변제와 특정법인 증여의제

아들이 주주인 A법인은 아버지의 예금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렸다. 회사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은행은 담보예금을 상환에 충당했다. 부자는 대출금이 정리된 것으로 이해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현금을 건넨 적이 없으니, 아들의 증여세 문제로 이어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내가 먼저 짚은 것은 그 뒤에 남은 채무였다. 은행 빚은 사라졌지만, 법인 장부에는 아버지에게 갚을 고액의 가수금이 남아 있었다. 회사는 운영 여력을 잃고 폐업 직전에 이르러 자력으로 갚을 능력도 상실했다. 아버지의 재산으로 회사 빚이 갚아진 것과, 회사가 아버지에게 갚아야 할 의무는 구분해서 보아야 했다.

그런데 아버지는 지인들에게서 이런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안심하고 있었다. 남은 가수금을 회수하려는 노력도, 실제로 돌려받을 의사도 없었다. 이자도 받지 않은 채 그대로 두었다. 사실상 아들 회사의 빚을 자신이 부담하겠다는 생각이었다. 장부에는 갚아야 할 돈으로 남아 있지만, 당사자의 생각은 달랐다. 내가 본 과세위험은 바로 이 간격에 있었다.

아들이 현금을 직접 받지 않았다는 설명만으로 충분할까. 특정법인 증여의제는 법인이 얻은 이익을 지배주주 등의 증여이익으로 계산하는 규정이고, 시행령은 법인 채무의 면제·인수·변제도 대상으로 정한다. 그래서 통장의 입금 여부보다 법인의 어떤 채무가 누구의 재산으로 정리됐는지를 먼저 보았다. 과세 여부와 금액은 거래 당시의 지분·특수관계, 법인이 얻은 이익과 법정 계산에 따라 판단할 문제였다. (상증법 제45조의5 제1항·제4호; 시행령 제34조의5 제4항·제5항·제6항)

다만 담보예금이 쓰였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낼 수는 없었다. 대구고법은 물상보증인의 채무 인수·변제 사실만으로 증여를 단정하지 않았다. 여기서 읽은 실마리는 담보책임과 구상권이었다. 아버지에게 돌려받을 권리가 남았는지, 그 권리가 실제로 어떤 상태인지 확인해야 했다. 구법상 상속세 판결이므로 현행 특정법인 규정의 일반 비과세 근거로 확대하지는 않았다. (대구고법 2011. 7. 22. 선고 2011누502, 구 상증법 제13조·제36조 관련)

갚을 능력이 없는 것과 갚을 의무를 없애 주는 것은 다르다. 그러나 이 사안에는 아버지의 회수 의사 부재까지 더해져 있었다. 대법원은 명시적인 말이 없는 채권 포기도 인정하되, 채권자의 행동과 의사를 엄격하게 해석하도록 했다. 회수하지 않았다는 사실 하나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실제로 돌려받을 생각도 없었다는 사실을 지나칠 수는 없었다.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다94509, 채권 포기·채무면제의 판단)

그 의사와 객관적 거래 경위가 채무면제나 무상 지원으로 확인되고 특정법인 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면, 장부에 가수금으로 남겨 두었다는 이유로 주주의 증여세를 막을 수는 없다. 서울고법의 명시적 채무면제 사건에서도 회사의 부채 감소가 이익을 계산하는 기준이었다. 그래서 반환채무가 언제, 어떤 경위로 존속하거나 소멸했는지 확인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좁혔다. (시행령 제34조의5 제6항; 서울고법 2026. 4. 10. 선고 2025누8425, 국세청 공개 판결내용·진행 중 표시)

그 판단을 확인하려면 장부 밖의 자료가 필요했다. 대출·담보 약정과 예금 충당 내역을 살피고, 계좌별 이체내역을 가수금 원장·반환 약정과 대조했다. 지급일, 금액, 수취인과 사용처를 따라가자 같은 계정에 묶여 있던 돈이 세 갈래로 나뉘었다. 아버지에게 정상 반환된 돈, 법인에 남은 미반환 잔액, 우회 경로를 거쳐 아들이 사용한 돈이었다.

정상 반환분은 증빙을 맞춰 아들에게 귀속된 돈과 구분했다. 이자를 받지 않은 기간의 사용이익은 원금과 별도로 살펴야 했다. 미지급이자와 적정이자율 차입에 관한 회신도 실제 대여거래로 인정되는 계약을 전제로 한다. 회수 의사와 실제 이행을 확인하지 않은 채 장부나 차용증의 형식만으로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었다. 원금의 채무면제 문제와 무상·저리 사용이익을 구분해 검토했다. (시행령 제34조의5 제7항;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932, 2026. 5. 29., 국세청 공개 회신)

법인 잔액은 아들에게 직접 넘어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외할 수 없었다. 법인의 이익과 반환채무를 함께 따져야 할 부분이었다. 반면 아들이 우회해 사용한 돈은 실제 귀속을 기준으로 별도로 살폈다. 행선지가 다른 돈을 같은 해법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이 구분을 통해 증빙으로 설명할 부분과 구조적인 대응이 필요한 부분이 선명해졌다. (상증법 제45조의5 제1항; 시행령 제34조의5 제4항·제6항)

지인들이 알고 있던 설명이 어느 시기의 법령에 관한 것인지도 중요했다. 특정법인을 통한 이익 이전에 대한 과세는 1997년 시행된 구 제41조에서 이어져 왔다. 2016년 제45조의5가 시행된 뒤에도 개정이 계속됐고, 2025년에도 적용 범위가 손질됐다. 대법원도 법령의 시행 시점을 구분해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오래된 비과세 사례를 그대로 가져올 것이 아니라, 이 사안의 각 거래 시점에 맞는 법령으로 판단해야 했다. (상증법 제정·개정문 및 부칙: 법률 제5193호·제13557호·제20777호·제21219호;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19두39635)

다음에는 A법인 밖으로 범위를 넓혔다.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까지 포함해 자산·부채와 권리관계를 함께 놓고 보자 검토할 대안이 달라졌다. 대안별 요건, 증빙, 실행 순서와 사후 영향을 비교해 법인 잔액의 증여의제 위험을 해소하는 방향을 정했고, 아들 사용분은 별도로 판단했다. 그렇게 20억 원 이상의 예상 과세위험을 차단할 실행안을 마련했다. 구체적인 설계는 공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