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나 관계회사에 자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지 않거나 지나치게 낮게 받으면, 장부에 이자수익이 없어도 세무상 소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떤 거래가 문제가 되나요?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빌려주는 행위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과 비교하나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사이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될 가격과 이자율을 기준으로 세무상 소득을 다시 계산합니다.
다른 불이익도 있나요?
인정이자가 익금에 반영될 수 있고, 업무무관 가지급금과 관련된 차입금 이자는 별도로 손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BASIC GUIDE · 검토 기준
이 글의 검토 기준과 공식 근거
2026.09.03 기준 시행 법령과 아래 공식 근거를 바탕으로 기본 원칙과 실무상 확인할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세율·금액·기한은 개정될 수 있고, 구체적인 거래나 신고의 결론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식 근거 자료
국세청 2026 법인세 신고 안내법인세법 제52조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이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를 쉽게 설명하기 위한 자료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적용 전에는 최신 법령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