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자가 기계 판매업을 등록하지 않았거나 중고 물품을 한 번만 팔았다는 이유로 부가세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팔려는 자산이 어떤 사업에 쓰였는지를 확인합니다.
사업용 자산의 양도도 재화의 공급입니다
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은 부가세법상 재화의 공급입니다. 판매용 상품뿐 아니라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기계를 처분하는 거래도 검토해야 합니다.
일시적 처분은 주된 사업과의 관계를 봅니다
주된 사업과 관련해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재화는 별도의 공급이지만 과세·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을 따릅니다. 처분이 한 번이라는 사실만으로 면세가 되지는 않습니다.
장부가액과 판매대금을 구분합니다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일반적인 과세 공급은 그 대가를 기준으로 공급가액을 정합니다. 감가상각 후 장부가액이 적거나 없다는 이유로 공급가액도 0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BASIC GUIDE · 검토 기준
이 글의 검토 기준과 공식 근거
2026.09.14 기준으로 검토한 글입니다. 적용 전에는 아래 공식 자료에서 최신 세율·금액·기한을 확인하고, 실제 거래의 요건과 예외를 함께 살펴보세요.
공식 근거 자료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1항, 제14조제2항제1호, 제29조제3항제1호일반적인 세무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