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고지에 이의를 제기할 때 과세기관에 다시 검토해 달라는 이의신청을 반드시 먼저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기관에서 검토받을지 선택하고, 이의신청을 선택했다면 그다음 절차도 함께 준비합니다.
이의신청을 거칠지 선택합니다
국세기본법상 이의신청은 국세청에 하는 심사청구나 조세심판원에 하는 심판청구에 앞서 선택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다만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처분 등은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어디에 접수하고 누가 결정하나요?
원칙적으로 처분한 세무서장에게 신청하거나, 그 세무서를 거쳐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신청합니다.
지방국세청장의 조사에 따른 과세처분이나 세무서장에게 고지 전 검토 절차인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했던 사건은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이의신청을 처리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의신청 결정을 다시 이의신청으로 다툴 수는 없습니다.
계속 다투려면 원칙적으로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세청 심사청구 또는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결정이 늦어지면?
이의신청 결정기간은 원칙적으로 접수일부터 30일입니다. 법에서 정한 기간에 과세기관의 의견서에 반박 의견을 내면 60일입니다.
해당 결정기간에 통지를 받지 못하면 그 기간이 지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서류 등을 보완하는 보정기간 등은 별도로 계산합니다.
BASIC GUIDE · 검토 기준
이 글의 검토 기준과 공식 근거
2026.09.14 기준으로 검토한 글입니다. 실제 거래에 적용할 때는 아래 공식 자료에서 적용 시점의 세율·금액·기한과 해당 거래에 필요한 조건·예외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근거 자료
국세기본법 제55조 — 이의신청의 선택성과 반복 청구 제한국세기본법 제66조 — 이의신청 관할과 결정기간국세기본법 제61조 — 이의신청 후 심사청구기간국세기본법 제68조 — 심판청구기간국세청 이의신청 결정서를 받은 후 안내일반적인 세금 안내이며, 개별 거래를 검토한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