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조세심판원 중 어디에 이의를 제기할지 선택합니다

검토하는 기관이 다릅니다

심사청구는 국세청장에게, 심판청구는 조세심판원장에게 하는 불복입니다. 심판청구는 조세심판관회의 등의 심리를 거쳐 결정합니다.

어느 경로든 다투는 처분과 청구이유, 증거를 구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같은 처분을 중복 청구할 수 없습니다

동일한 처분에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해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한쪽에서 원하는 결정을 받지 못했다고 다른 쪽에 같은 처분을 다시 청구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결정 이후에는 어떻게 하나요?

심사·심판 결정에 계속 이견이 있다면 일반적으로 다음 검토 대상은 행정소송입니다.

다만 재조사 결정에 따라 새로 이루어진 처분에는 별도 규정이 적용됩니다. 처음 받은 결정과 재조사 결과통지를 구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