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 고지되기 전에 다시 검토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통지는?

세금이 고지되기 전에 부과 내용이 맞는지 다시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과세전적부심사)가 있습니다. 세금 부과 예정이라는 안내라도 받은 문서의 종류와 다투는 부분에 따라 청구 범위가 달라집니다.

통지 종류와 받은 날을 확인합니다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또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았다면 원칙적으로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통지서와 전달받은 내역을 함께 보관합니다. 단순한 자료제출 안내와는 구별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합니다.

새로운 법령 해석이 필요하거나 청구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등 시행령에서 정한 사안은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전에 세금을 거두거나 정기적인 시기 외에 부과할 법정 사유, 조세범에 대한 고발·통고처분, 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끝날 때까지 3개월 이하인 경우 등이 적용 제외 사유입니다.

다만 고발·통고처분과 관련 없는 세금 종류나 세액은 그 사유만으로 제외되지 않습니다.

통지받은 세액 중 어느 부분이 왜 잘못되었다고 보는지 적고 관련 자료를 붙입니다.

법정 요건에 맞게 청구한 부분은 원칙적으로 심사 결정이 있을 때까지 세율 적용 기준 금액(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고치는 일을 미룹니다. 다만 법정 예외나 조기결정 신청이 있으면 달라집니다.

BASIC GUIDE · 검토 기준

2026.09.14 기준으로 검토한 글입니다. 실제 거래에 적용할 때는 아래 공식 자료에서 적용 시점의 세율·금액·기한과 해당 거래에 필요한 조건·예외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근거 자료

일반적인 세금 안내이며, 개별 거래를 검토한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