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를 받는 사람은 조사 사유와 범위를 알고,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거래나 신고 내용을 설명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처럼 자료와 설명으로 사실관계를 밝히는 것을 소명이라고 합니다.
조사 사전통지
원칙적으로 조사 시작 20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과 조사 사유 등을 통지해야 합니다. 재조사 결정에 따른 조사는 7일 전 통지가 적용됩니다.
전문가의 참여와 의견 진술
납세자는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를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습니다.
권리 안내와 조사범위
조사 시작 시 조사원증 제시, 납세자권리헌장 교부·낭독과 권리구제 절차 설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사는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과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BASIC GUIDE · 검토 기준
이 글의 검토 기준과 공식 근거
2026.09.14 기준으로 검토한 글입니다. 실제 거래에 적용할 때는 아래 공식 자료에서 적용 시점의 세율·금액·기한과 해당 거래에 필요한 조건·예외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근거 자료
국세청 납세자권리헌장국세청 세무조사 가이드북국세기본법 제81조의5국세기본법 제81조의7일반적인 세금 안내이며, 개별 거래를 검토한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