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부과에 이의를 제기해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를 불복절차라고 합니다. 세금 부과가 부당하더라도 청구기간을 넘기면 그 내용이 타당한지 판단받기 어렵습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짜와 이용할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고지 전: 세금 부과가 타당한지 미리 심사받기
세무조사결과통지나 과세예고통지를 받았다면, 원칙적으로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세금 부과의 타당성을 미리 심사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과세전적부심사).
고지 후: 이의를 제기할 절차 선택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국세청 심사청구 또는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처분 통지를 받았다면 통지받은 날부터 계산합니다.
이의신청 후 다음 절차
이의신청을 거쳤다면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
BASIC GUIDE · 검토 기준
이 글의 검토 기준과 공식 근거
2026.09.14 기준으로 검토한 글입니다. 실제 거래에 적용할 때는 아래 공식 자료에서 적용 시점의 세율·금액·기한과 해당 거래에 필요한 조건·예외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근거 자료
국세청 불복청구 절차 안내국세기본법 제61조국세기본법 제68조국세기본법 제81조의15일반적인 세금 안내이며, 개별 거래를 검토한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