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를 고치는 청구와 세무서 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는 다릅니다

내가 신고한 금액을 고치려면?

신고한 세율 적용 기준 금액(과세표준)이나 세액이 지나치게 크다면 경정청구 요건을 확인합니다. 먼저 신고서와 바꾸려는 계산 내용을 대조합니다.

세무서의 처분을 다투려면?

위법하거나 부당한 과세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았다면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등 불복절차를 검토합니다.

모든 과세처분에 대해 경정청구를 먼저 해야만 불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청구기한도 다른가요?

국세를 더 내도록 한 처분에서 늘어난 부분에 대한 일반 경정청구는 처분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이면서 법정신고기한 후 5년 이내여야 합니다.

심사·심판청구의 일반 기한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입니다. 두 기한을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