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뒤 세금 계산의 근거가 달라지면 다시 고쳐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고 뒤 판결이나 계약관계가 달라져 당초 세금 계산의 근거가 바뀌었다면 다시 고쳐 달라고 청구하는 절차(후발적 경정청구)를 검토합니다. 법에서 정한 변화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변화가 해당하나요?

세금 계산의 근거가 된 거래가 관련 판결이나 법에서 정한 불복결정으로 다르게 확정된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계약을 해제한 경우도 해제할 권리를 행사했는지, 계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 등 법정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의 후발적 경정청구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법정기한 내 신고한 사람 또는 세율 적용 기준 금액(과세표준)·세액의 결정을 받은 사람 등 청구자 요건도 확인합니다.

국세청은 서면-2025-법규기본-1867에서 거래가 재판 과정에서 실제로 다투어졌는지와 판결 내용을 살펴 판단해야 한다고 회신했습니다.

판결문이 당초 신고자료와 어떻게 연결되는지가 중요합니다.

BASIC GUIDE · 검토 기준

2026.09.14 기준으로 검토한 글입니다. 실제 거래에 적용할 때는 아래 공식 자료에서 적용 시점의 세율·금액·기한과 해당 거래에 필요한 조건·예외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근거 자료

일반적인 세금 안내이며, 개별 거래를 검토한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