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정요구를 받으면 요구사항과 제출기한부터 확인합니다

보정요구는 청구 주장이 맞는지에 대한 최종 결정이 아닙니다. 어떤 부분을 고치라는 것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요구받은 방식과 기한에 맞춰 대응해야 합니다.

문서별 요구사항을 나누어 확인합니다

청구 내용이나 절차가 법에 맞지 않더라도 고칠 수 있다고 인정되면 보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대상, 청구 취지, 서명이나 대리관계 등 실제 요구서에 적힌 항목을 기준으로 빠진 내용을 확인합니다.

심사청구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보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심판청구에는 이 규정을 준용하되 20일 이내 대신 상당한 기간을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자신이 받은 보정요구서의 제출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요구사항별로 수정 내용과 첨부자료를 정리해 제출하고 접수내역을 보관합니다. 법에서 정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않으면 각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기한 내 보완이 어렵다면 사유를 알리고 처리 방법을 확인하되, 임의로 기한이 연장되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BASIC GUIDE · 검토 기준

2026.09.07 기준 시행 법령과 아래 공식 근거를 바탕으로 기본 원칙과 실무상 확인할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세율·금액·기한은 개정될 수 있고, 구체적인 거래나 신고의 결론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식 근거 자료

이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를 쉽게 설명하기 위한 자료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적용 전에는 최신 법령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검토·수정 이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