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관련 처분에 이의를 제기할 때 자료별로 증명할 사실을 연결합니다

취소·변경을 원하는 부분부터 정합니다

처분일, 세금 종류, 과세기간, 고지세액과 다투는 금액을 정리합니다. 이어 사실관계에 관한 이견과 법 해석에 관한 이견을 나누어 필요한 증거를 고릅니다.

자료마다 증명할 사실을 적습니다

계약서, 거래명세, 계좌내역, 회계장부 등에 번호를 붙이고 작성일·거래일·상대방을 정리합니다. 청구이유서에서 해당 번호를 연결합니다.

자료 사이의 금액이나 날짜가 다르면 이유도 설명합니다. 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 방법입니다.

처분한 기관의 답변에 항목별로 대응합니다

심판청구에서는 이의를 제기한 처분을 한 기관(처분청)의 답변서에 반박하기 위한 증거서류나 증거물을 추가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답변 중 동의하는 사실과 다투는 사실을 나눕니다. 기존 자료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은 보완합니다.

보완하더라도 청구기한은 지켜야 합니다

처음 청구할 때 준비하지 못한 자료는 나중에 추가 제출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자료를 보완하느라 청구기간을 넘겨서는 안 됩니다.

특히 조세심판원장이 기한을 정해 증거 제출을 요구하면 그 기한까지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