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고지에 이의를 제기할 때 국선대리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납세자가 세금 고지 등에 이의를 제기할 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도록 마련된 제도가 국선대리인 지원입니다. 청구서 작성과 법령 검토 등을 지원하며 소득·재산 등 신청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청구금액과 세금 종류를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납세자로서 청구금액 5천만원 이하 등 지원 요건을 갖추면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는 지원 대상 세금에서 제외됩니다. 금액이 작다고 모두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은 여러 종류의 소득을 세법에 따라 합산한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와 소유재산 평가액 5억원 이하의 요건을 함께 확인합니다.

법인은 수입금액 3억원 이하와 자산가액 5억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개인의 종합소득금액을 매출액과 구분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심사청구·과세전적부심사는 담당 세무관서에, 심판청구는 조세심판원에 지원 방법을 확인합니다.

국선대리인 선정을 기다린다고 이의 제기 기한이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기한이 임박했다면 청구 접수와 지원 신청을 함께 확인합니다.

국선대리인은 청구서 작성·보완, 법령 검토, 증거서류 보완 등 이의 제기 절차를 대리하는 업무를 지원합니다.

국세청은 청구 전 지원 신청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청구서를 작성하기 전에도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문의할 수 있습니다.

BASIC GUIDE · 검토 기준

2026.09.14 기준으로 검토한 글입니다. 실제 거래에 적용할 때는 아래 공식 자료에서 적용 시점의 세율·금액·기한과 해당 거래에 필요한 조건·예외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근거 자료

일반적인 세금 안내이며, 개별 거래를 검토한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