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건물 안에 주거 공간과 영업 공간이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부가세 면세 여부는 단순한 명칭보다 법에서 정한 주거용 사용과 임대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시주거용 임대가 기본 대상입니다
시행령은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를 면세 범위로 정합니다. 사업을 위한 주거용은 이 기준에서 제외합니다.
주택과 사업용 건물이 함께 있으면 면적을 비교합니다
주택 부분이 사업용 건물 부분보다 크면 그 전부를 주택 임대로 보는 규정이 있습니다. 주택 부분이 같거나 작으면 사업용 건물 부분은 주택 임대로 보지 않습니다.
딸린 토지가 전부 면세인 것은 아닙니다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도 면세 면적 범위가 있습니다. 시행령이 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임대는 주택 임대 면세에서 제외합니다.
BASIC GUIDE · 검토 기준
이 글의 검토 기준과 공식 근거
2026.09.14 기준으로 검토한 글입니다. 적용 전에는 아래 공식 자료에서 최신 세율·금액·기한을 확인하고, 실제 거래의 요건과 예외를 함께 살펴보세요.
공식 근거 자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제1호, 제41조제3항제1호, 제41조제3항제2호, 제41조제2항일반적인 세무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