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자체를 파는 것은 토지의 공급이고, 일정 기간 사용할 수 있게 빌려주는 것은 임대 서비스(임대용역)입니다. 토지 매매가 부가세 면세 대상이라는 규정을 임대료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권리를 넘기는 거래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토지 자체의 공급은 면세 대상입니다
부가세법은 토지를 면세 재화로 정합니다. 토지 매매의 기준을 토지와 관련된 모든 서비스에 곧바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사용하게 하는 거래는 용역입니다
시설물이나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입니다. 일반적인 사업상 토지 임대는 토지 매매와 다른 거래로 검토합니다.
토지 임대의 별도 제외·면세 범위를 확인합니다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염전 임대업은 시행령상 용역 범위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 임대에도 별도 면세 범위가 있으므로 토지의 용도와 실제 거래를 확인합니다.
BASIC GUIDE · 검토 기준
이 글의 검토 기준과 공식 근거
2026.09.14 기준으로 검토한 글입니다. 실제 거래에 적용할 때는 아래 공식 자료에서 적용 시점의 세율·금액·기한과 해당 거래에 필요한 조건·예외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근거 자료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4호, 제11조제1항제2호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6호가목, 제41조제1항제1호일반적인 세금 안내이며, 개별 거래를 검토한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