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를 바로잡을 때는 세액뿐 아니라 결손금과 환급액도 대조합니다

지금 낼 세금이 없더라도 결손금이나 환급세액을 잘못 신고했다면 수정할 사항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결손금이나 환급액을 크게 신고했다면?

신고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상 금액보다 큰 경우는 수정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납부세액의 증감만으로 수정신고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국세의 결손금액·세액공제액·환급세액을 법정 금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경정청구 요건을 검토합니다.

당초 신고, 이후 수정·경정 내역, 이번에 바꾸려는 금액을 항목별로 나란히 적습니다. 금액이 바뀌는 이유와 수정한 계산명세도 연결하면 오류의 방향을 확인하기 쉽습니다.

BASIC GUIDE · 검토 기준

2026.09.07 기준 시행 법령과 아래 공식 근거를 바탕으로 기본 원칙과 실무상 확인할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세율·금액·기한은 개정될 수 있고, 구체적인 거래나 신고의 결론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식 근거 자료

이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를 쉽게 설명하기 위한 자료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적용 전에는 최신 법령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검토·수정 이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