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한 세금을 고쳐 달라는 청구(경정청구)가 거부되면 통지서에 적힌 이유를 확인합니다. 추가 자료가 필요한지, 사실관계나 법령 적용에 이의를 제기해야 하는지 구분합니다.
거부 이유부터 확인합니다
청구 대상 세목·기간·금액과 거부 이유를 대조합니다. 제출한 증빙을 인정하지 않은 것인지, 법령상 요건이 부족하다는 것인지 쟁점별로 나눕니다.
심사·심판청구는 언제까지인가요?
일반적으로 거부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통지를 받았다면 그 받은 날이 기준입니다.
이의신청을 거친다면 후속 청구기한을 별도로 계산합니다.
여러 절차를 동시에 진행해도 되나요?
동일한 처분에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미 진행한 절차와 결정 내용을 확인한 뒤 다음 경로를 선택해야 합니다.
BASIC GUIDE · 검토 기준
이 글의 검토 기준과 공식 근거
2026.09.14 기준으로 검토한 글입니다. 실제 거래에 적용할 때는 아래 공식 자료에서 적용 시점의 세율·금액·기한과 해당 거래에 필요한 조건·예외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근거 자료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제3항·제9항국세기본법 제61조국세기본법 제68조일반적인 세금 안내이며, 개별 거래를 검토한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