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의 세율을 적용할 기준 금액(과세표준)에는 매매대금 외에 취득에 딸린 비용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실제 지출한 돈이라도 법에서 포함하거나 제외하도록 정한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취득에 든 비용을 확인합니다
부동산을 매매·교환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서 취득하면 취득을 위해 거래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비용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로 아직 지급하지 않은 비용도 법정 범위라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포함하는 비용과 제외하는 비용을 나눕니다
취득에 필요한 용역비·수수료와 건축물에 부착되거나 일체를 이루는 설비 설치비 등 법정 간접비용을 확인합니다. 부가가치세와 물건 판매를 위한 광고비 등은 세법상 실제 취득가격(사실상취득가격)에서 제외합니다.
개인과 법인의 비용 범위가 다릅니다
법인이 아닌 사람이 취득한 경우 건설자금 이자, 할부·연부 이자 및 연체료,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중개보수는 시행령상 제외합니다. 다른 종류의 세금을 계산할 때 인정하는 비용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BASIC GUIDE · 검토 기준
이 글의 검토 기준과 공식 근거
2026.09.14 기준으로 검토한 글입니다. 실제 거래에 적용할 때는 아래 공식 자료에서 적용 시점의 세율·금액·기한과 해당 거래에 필요한 조건·예외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근거 자료
지방세법 제10조의3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일반적인 세금 안내이며, 개별 거래를 검토한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