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이 입금되면 전부 매출이라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정부 돈이므로 모두 부가세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부가세에서는 지급 명칭보다 어떤 거래와 연결된 돈인지가 중요합니다.
공급의 대가인지 먼저 봅니다
공급가액에는 명칭과 관계없이 재화·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이 포함됩니다. 지원 협약과 계약을 읽고 누가 무엇을 공급받는지 확인합니다.
직접 관련 없는 보조금은 제외합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 요건을 확인하지 않고 모든 보조금을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면 안 됩니다.
협약과 정산 자료를 함께 보관합니다
지원 목적, 사업 수행 내용, 지급 조건, 정산 내역을 정리합니다. 물품 납품이나 용역 제공의 대가인지 구별하기 어려우면 계약 구조를 먼저 검토한 뒤 신고 금액을 정합니다.
BASIC GUIDE · 검토 기준
이 글의 검토 기준과 공식 근거
2026.09.10 기준으로 검토한 글입니다. 적용 전에는 아래 공식 자료에서 최신 세율·금액·기한을 확인하고, 실제 거래의 요건과 예외를 함께 살펴보세요.
공식 근거 자료
부가가치세법 제29조일반적인 세무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