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계산의 근거가 나중에 달라졌다면 청구기간은 90일입니다

어떤 사유가 해당하나요?

당초 세금 계산의 근거가 된 거래나 행위가 관련 심판결정·판결 등으로 다르게 확정된 경우처럼, 지방세기본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법에서 정한 변화가 생긴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는 규정입니다.

일반 경정청구기간과 별도로 적용됩니다. 사유가 발생한 날과 이를 안 날을 구분해 정리합니다.

누가 청구할 수 있나요?

법정신고기한까지 세율 적용 기준 금액(과세표준)의 신고서를 제출한 사람 또는 지방세 과세표준·세액의 결정을 받은 사람 등 법정 요건을 확인합니다. 대상 세금 종류와 과세기간도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