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의 후발적 경정청구기간은 90일입니다

국세의 후발적 경정청구에서 사용하는 3개월을 지방세에 그대로 적용하면 기한 계산에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를 검토하나요?

당초 과세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나 행위가 관련 심판결정·판결 등으로 다르게 확정된 경우처럼 지방세기본법이 정한 사유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는 규정입니다. 일반 경정청구기간과 별도로 적용되므로 사유 발생일과 이를 안 날을 구분해 정리합니다.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 또는 지방세 과세표준·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 등 법정 요건을 확인합니다. 지방세의 대상 세목과 과세기간도 특정해야 합니다.

BASIC GUIDE · 검토 기준

2026.09.07 기준 시행 법령과 아래 공식 근거를 바탕으로 기본 원칙과 실무상 확인할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세율·금액·기한은 개정될 수 있고, 구체적인 거래나 신고의 결론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식 근거 자료

이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를 쉽게 설명하기 위한 자료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적용 전에는 최신 법령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검토·수정 이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