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으로 법인격이 사라져도 그 회사의 과거 세금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합병 검토에는 자산·부채뿐 아니라 세금과 신고 내역도 포함해야 합니다.
소멸법인의 국세를 승계합니다
국세기본법 제23조에 따라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은 소멸법인에 부과됐거나 소멸법인이 납부할 국세와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이미 고지된 세금만 보지 않습니다
규정은 부과된 국세뿐 아니라 납부할 국세도 대상으로 합니다. 과거 거래와 신고 내용, 진행 중인 조사·불복 사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합병 세제와 납부의무 승계를 구분합니다
합병 자체의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문제와 소멸법인의 기존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문제는 별개입니다. 합병 계획과 세무 실사를 함께 진행합니다.
BASIC GUIDE · 검토 기준
이 글의 검토 기준과 공식 근거
2026.09.14 기준으로 검토한 글입니다. 적용 전에는 아래 공식 자료에서 최신 세율·금액·기한을 확인하고, 실제 거래의 요건과 예외를 함께 살펴보세요.
공식 근거 자료
국세기본법 제23조일반적인 세무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