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에서 설명을 요구받으면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지부터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장부와 증빙은 납세자의 의무이면서 과세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장부와 관련 증거가 기본입니다
납세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다면 과세표준 조사·결정은 그 장부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따라야 합니다.
누락·허위 부분은 조사 사실로 결정합니다
기장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됐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장부를 만들었다는 이유만으로 허위 부분까지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단 근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부와 다른 사실 등에 따라 결정할 때에는 그 사실과 결정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합니다. 납세자나 대리인은 해당 결정서의 열람·복사 또는 등본·초본의 원본 일치 확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BASIC GUIDE · 검토 기준
이 글의 검토 기준과 공식 근거
2026.09.14 기준으로 검토한 글입니다. 적용 전에는 아래 공식 자료에서 최신 세율·금액·기한을 확인하고, 실제 거래의 요건과 예외를 함께 살펴보세요.
공식 근거 자료
국세기본법 제16조일반적인 세무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