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많이 신고·납부했다면 세무서에 바로잡아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가 경정청구입니다. 신고한 세금을 늘리는 수정신고와는 구분됩니다.
일반적인 청구기한: 5년
최초신고 또는 수정신고한 세액이 정당한 세액보다 많거나, 세법상 적자(결손금)·세금에서 직접 빼는 금액(세액공제)·돌려받을 세금(환급세액)을 적게 신고했다면 경정청구를 검토합니다.
원칙적으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고 뒤 세금 계산의 근거가 달라진 경우
판결이나 심판 결정 등으로 당초 세액 계산의 기초가 달라지는 사유(후발적 사유)가 생기면, 그 사유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사유를 뒷받침할 자료
당초 신고서, 세액계산서, 누락된 공제·필요경비 자료와 청구 사유를 입증하는 계약서·판결문 등을 함께 제출합니다.
BASIC GUIDE · 검토 기준
이 글의 검토 기준과 공식 근거
2026.09.14 기준으로 검토한 글입니다. 실제 거래에 적용할 때는 아래 공식 자료에서 적용 시점의 세율·금액·기한과 해당 거래에 필요한 조건·예외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근거 자료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3일반적인 세금 안내이며, 개별 거래를 검토한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