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보내준 생활비·교육비는 모두 비과세인가요?

답변의 의미와 적용 조건

국세청은 부모가 빚을 대신 갚아 주어 자녀가 얻은 이익에 증여 규정이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교육비로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지(비과세)는 부양관계와 실제 지출을 확인해 판단합니다. 생활비·교육비라는 이름으로 받았어도 예금하거나 주식·부동산을 사는 데 쓴 돈에는 같은 비과세 원칙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부양을 받는 사람(피부양자)의 생활비·교육비로서 사회적으로 통상 인정되는 범위여야 합니다. 돈이 필요할 때 받아 그 비용에 직접 썼는지도 확인합니다.

가족관계, 민법상 부양을 받을 사람에 해당하는지, 돈을 받은 사람의 직업·나이·소득·재산상태를 함께 판단합니다.

학자금대출을 대신 갚는다는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녀의 대출을 갚아 주면 모두 증여세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