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 그에 담보된 채무를 함께 넘기면 무상으로 준 부분과 채무를 인수한 부분의 세금이 달라집니다. 채무를 빼서 증여세만 줄이는 방식으로 계산하면 전체 부담을 놓치기 쉽습니다.
실제로 인수한 채무인지 확인합니다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 등 법에서 정한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합니다. 채무의 이름만 옮기고 증여자가 계속 갚는 구조인지는 따로 살펴야 합니다.
채무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봅니다
부담부증여 중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소득세법상 양도로 봅니다. 증여자는 그 부분에 대해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와 취득가액 배분 등을 검토합니다.
가족 간 채무 인수는 입증이 중요합니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사이에서는 채무를 인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객관적 증명이 있으면 예외를 인정하므로 채무와 실제 부담 자료를 준비합니다.
BASIC GUIDE · 검토 기준
이 글의 검토 기준과 공식 근거
2026.09.10 기준으로 검토한 글입니다. 적용 전에는 아래 공식 자료에서 최신 세율·금액·기한을 확인하고, 실제 거래의 요건과 예외를 함께 살펴보세요.
공식 근거 자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소득세법 제88조지방세법 제7조일반적인 세무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