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리고 갚기로 했다는 사실과 이자를 적게 부담한 이익은 구분됩니다. 가족 간 대출도 계약뿐 아니라 이자와 상환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01

대출 원금과 이자 이익을 구분합니다

실제 금전 대출이라면 무상대출은 원금에 적정 이자율을 곱한 금액, 저리 대출은 그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를 뺀 금액을 증여이익으로 계산합니다.

02

1천만 원은 이익의 기준입니다

계산한 이익이 1천만 원 미만이면 이 규정의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출 원금이 1천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는 뜻이 아니며, 법정 적정 이자율을 확인해 이익을 계산합니다.

03

장기 대출은 매년 다시 계산합니다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않았으면 1년으로 보고, 1년 이상이면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계산합니다. 차용 당시 한 번만 검토하고 끝내지 않습니다.

BASIC GUIDE · 검토 기준

이 글의 검토 기준과 공식 근거

2026.09.14 기준으로 검토한 글입니다. 적용 전에는 아래 공식 자료에서 최신 세율·금액·기한을 확인하고, 실제 거래의 요건과 예외를 함께 살펴보세요.

공식 근거 자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일반적인 세무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