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에게 대가 없이 제공한 서비스(무상용역)는 원칙적으로 부가세법상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법정 예외가 있으므로 실제 대가가 없는지와 제공 대상을 확인해야 합니다. 물건을 무료로 주는 경우와도 적용 규정이 다릅니다.
무상용역은 일반적으로 공급에서 제외됩니다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않고 타인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부가세법상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특수관계인 부동산 임대는 예외를 봅니다
법에서 정한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을 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용역 공급으로 보는 규정이 있습니다. 친밀한 관계라는 느낌이 아니라 세법에서 정한 특별한 관계(특수관계)의 요건을 확인합니다.
다른 대가가 있으면 무료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현금은 받지 않아도 물건이나 다른 용역을 대가로 받았다면 별도 판단이 필요합니다. 계약 전체에서 주고받는 내용을 확인합니다.
BASIC GUIDE · 검토 기준
이 글의 검토 기준과 공식 근거
2026.09.14 기준으로 검토한 글입니다. 실제 거래에 적용할 때는 아래 공식 자료에서 적용 시점의 세율·금액·기한과 해당 거래에 필요한 조건·예외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근거 자료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2항, 제29조제3항제2호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2항, 제26조제2항제1호일반적인 세금 안내이며, 개별 거래를 검토한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