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할 물품의 부가세 면제를 포기하고 세율 0%인 영세율을 적용받는 제도가 면세포기입니다. 면세와 영세율은 매출에 부가세가 붙지 않는다는 점은 비슷해도 매입금액에 포함된 부가세의 공제·환급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법정 대상 거래인지와 신고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영세율 대상인 면세 공급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면세되는 재화·용역 공급 중 법정 영세율 대상에 해당하는 공급은 면세포기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모든 면세 거래를 마음대로 과세로 바꾸는 방식은 아닙니다.
포기 신고와 사업자등록 절차가 필요합니다
대상 재화·용역 등을 적은 면세포기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시행령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장부에서 세금 구분만 바꾸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3년이 지나도 자동으로 면세가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면세포기를 신고하면 신고한 날부터 3년간 면세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그 기간이 지난 뒤 다시 면세를 받으려면 면세적용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으면 포기 상태가 계속됩니다.
BASIC GUIDE · 검토 기준
이 글의 검토 기준과 공식 근거
2026.09.14 기준으로 검토한 글입니다. 실제 거래에 적용할 때는 아래 공식 자료에서 적용 시점의 세율·금액·기한과 해당 거래에 필요한 조건·예외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근거 자료
부가가치세법 제28조제1항제1호, 제28조제2항, 제28조제3항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일반적인 세금 안내이며, 개별 거래를 검토한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