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퇴직금은 실제 퇴직과 회사의 지급규정을 함께 봅니다

임원에게 퇴직금이라는 이름으로 돈을 줘도 곧바로 세법상 비용(손금)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세법이 인정하는 실제 퇴직에 해당하는지와 회사의 지급규정, 비용 인정 한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퇴직 여부가 출발점

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임직원이 실제로 퇴직하는 경우(현실적인 퇴직)에 지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법령이 인정하는 중간정산 등도 별도 요건이 있습니다.

임원 퇴직급여는 정관에 정한 금액이나 정관에서 위임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금액을 확인합니다. 세법상 인정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해당 규정이 없으면 퇴직일부터 거슬러 올라간 1년간 총급여액에서 세금을 매기지 않는 소득(비과세소득)과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은 상여 등을 제외합니다. 그 금액의 10분의 1에 법정 방식의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이 기준입니다.

BASIC GUIDE · 검토 기준

2026.09.14 기준으로 검토한 글입니다. 실제 거래에 적용할 때는 아래 공식 자료에서 적용 시점의 세율·금액·기한과 해당 거래에 필요한 조건·예외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근거 자료

일반적인 세금 안내이며, 개별 거래를 검토한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