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에게 상여금을 지급해도 전액이 세법상 비용(손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해진 지급기준과 함께, 회사에 쌓인 이익을 나누어 준 것(이익처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준을 초과한 상여
정관이나 주주총회·사원총회·이사회 결의로 정한 급여지급기준에 따른 금액을 초과해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은 초과분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회사의 이익을 나누어 주는 상여
임원이나 직원에게 이익처분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은 세법상 비용에서 제외합니다(손금불산입). 급여라는 장부 항목 이름보다 실제 지급 성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를 지배하는 주주의 보수도 확인
정당한 사유 없이 회사를 지배하는 주주(지배주주)인 임원 등에게 동일 직위의 다른 임직원보다 과다한 보수를 지급하면 초과액의 손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BASIC GUIDE · 검토 기준
이 글의 검토 기준과 공식 근거
2026.09.14 기준으로 검토한 글입니다. 실제 거래에 적용할 때는 아래 공식 자료에서 적용 시점의 세율·금액·기한과 해당 거래에 필요한 조건·예외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근거 자료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일반적인 세금 안내이며, 개별 거래를 검토한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