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를 수행하다가 회사가 부담한 과태료라도 법인세를 줄이는 비용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지출의 업무 관련성과 제재금에 대한 공제 제한은 별개입니다.
법에서 직접 제외합니다
법인세법은 벌금, 과료, 과태료, 가산금 및 강제징수비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합니다.
부과 근거를 확인합니다
공과금이라는 이름이어도 법령상 의무 불이행이나 금지·제한 위반 때문에 부과됐다면 손금불산입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거래비용과 구분합니다
행정기관의 부과 고지서에서 근거 법령과 처분 내용을 확인해 제재금을 구분합니다. 회사가 지급한 사실과 세법상 공제 가능 여부를 따로 기록합니다.
BASIC GUIDE · 검토 기준
이 글의 검토 기준과 공식 근거
2026.09.10 기준으로 검토한 글입니다. 적용 전에는 아래 공식 자료에서 최신 세율·금액·기한을 확인하고, 실제 거래의 요건과 예외를 함께 살펴보세요.
공식 근거 자료
법인세법 제21조일반적인 세무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