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가 오래됐다는 이유만으로 장부금액 전부를 세법상 비용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정상가격에 팔 수 없는 상태인지와 현재 팔 수 있는 가격을 확인해 장부금액을 얼마나 줄일지(평가손실)를 판단해야 합니다.
대상은 파손·부패 등의 재고
법인세법은 파손·부패 등으로 정상가격에 판매할 수 없는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을 줄이는 것을 허용합니다. 단순히 재고가 늘어난 경우와는 구분합니다.
사업연도 말에 팔 수 있는 가격으로 평가
이 규정의 평가액은 사업연도 말 현재 처분 가능한 정상 거래가격(시가)입니다. 일부라도 판매 가능한 가치가 있다면 그 평가근거를 반영해야 합니다.
해당 연도 결산에 반영합니다
금액을 줄일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장부금액을 낮추고 그 차액을 비용으로 기록하는 방식입니다. 재고명세·상태 사진·처분가격 자료를 함께 정리해 평가근거를 남깁니다.
BASIC GUIDE · 검토 기준
이 글의 검토 기준과 공식 근거
2026.09.14 기준으로 검토한 글입니다. 실제 거래에 적용할 때는 아래 공식 자료에서 적용 시점의 세율·금액·기한과 해당 거래에 필요한 조건·예외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근거 자료
법인세법 제42조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일반적인 세금 안내이며, 개별 거래를 검토한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