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서에 법인세비용이 잡혀 있어도 같은 금액이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세금을 납부했는지에 따라 손금 처리 여부가 달라집니다.
소득에 대한 세금
납부했거나 납부할 법인세와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의무 위반에 따른 세액
각 세법상 의무를 지키지 않아 부담한 가산세 등도 손금불산입 대상입니다. 실제로 회사 돈이 지출됐다는 이유만으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세금과공과 계정을 나눕니다
결산 때 한 계정에 모아 놓은 세금이라도 세목과 부과 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손금불산입 대상은 세무조정에 반영합니다.
BASIC GUIDE · 검토 기준
이 글의 검토 기준과 공식 근거
2026.09.10 기준으로 검토한 글입니다. 적용 전에는 아래 공식 자료에서 최신 세율·금액·기한을 확인하고, 실제 거래의 요건과 예외를 함께 살펴보세요.
공식 근거 자료
법인세법 제21조일반적인 세무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