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통장에 들어온 돈이라고 모두 매출이나 과세수익은 아닙니다. 주주의 출자금인지, 차입금인지, 거래대금인지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자본 납입의 성격
법인세법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을 일반적인 익금에서 제외합니다. 증자대금의 입금 자체를 영업매출로 계산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입금 명칭만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출자계약과 증자 관련 의사결정, 주식 발행 및 납입 자료를 통해 실제 자본 납입인지 확인합니다. 단순히 입금 메모에 출자금이라고 적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다른 거래는 따로 분류합니다
상품대금이나 무상으로 받은 재산은 출자금과 성격이 다릅니다. 회사 자금의 유입 경위를 확인한 뒤 해당 거래에 적용되는 익금 규정을 판단합니다.
BASIC GUIDE · 검토 기준
이 글의 검토 기준과 공식 근거
2026.09.10 기준으로 검토한 글입니다. 적용 전에는 아래 공식 자료에서 최신 세율·금액·기한을 확인하고, 실제 거래의 요건과 예외를 함께 살펴보세요.
공식 근거 자료
법인세법 제15조일반적인 세무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