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회식비 등 직원 복지를 위한 지출(복리후생비)은 누구를 위해 어떤 목적으로 썼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자의 개인 지출과는 성격이 다르므로 장부 항목의 이름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법에서 정한 직원 복지 항목을 확인
시행령은 직장체육비·직장문화비·직장회식비,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사용자 부담 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 등 일정한 복리후생 지출을 규정합니다.
비슷한 복지 지출도 합리성을 확인
경조사비 등 법정 항목과 비슷한 지출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일 만한 범위(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인지 확인합니다. 대상자, 지급 기준과 실제 지출 증빙을 함께 관리합니다.
법인 비용과 직원 과세는 따로 판단
법인에서 세법상 비용(손금)으로 인정되는 지출이어도 직원에게 반드시 세금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와 세금을 매기지 않는 요건(비과세 요건)은 소득세 규정으로 따로 판단합니다.
BASIC GUIDE · 검토 기준
이 글의 검토 기준과 공식 근거
2026.09.14 기준으로 검토한 글입니다. 실제 거래에 적용할 때는 아래 공식 자료에서 적용 시점의 세율·금액·기한과 해당 거래에 필요한 조건·예외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근거 자료
법인세법 제27조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일반적인 세금 안내이며, 개별 거래를 검토한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