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회식비와 대표자의 개인 지출은 같은 비용이 아닙니다. 복리후생비는 누구를 위해 어떤 목적으로 지출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법정 복리후생 항목을 봅니다
시행령은 직장체육비·직장문화비·직장회식비,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사용자 부담 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 등 일정한 복리후생 지출을 규정합니다.
유사한 복지 지출도 합리성을 확인합니다
경조사비 등 법정 항목과 유사한 지출은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인지 확인합니다. 대상자, 지급 기준과 실제 지출 증빙을 함께 관리합니다.
법인 비용과 직원 과세는 따로 봅니다
법인에서 손금으로 인정되는 지출이라고 해서 직원에게도 반드시 비과세인 것은 아닙니다. 근로소득 해당 여부와 비과세 요건은 소득세 규정으로 별도 판단합니다.
BASIC GUIDE · 검토 기준
이 글의 검토 기준과 공식 근거
2026.09.14 기준으로 검토한 글입니다. 적용 전에는 아래 공식 자료에서 최신 세율·금액·기한을 확인하고, 실제 거래의 요건과 예외를 함께 살펴보세요.
공식 근거 자료
법인세법 제27조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일반적인 세무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