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명의로 임차한 집이라고 해서 임차료와 관리비가 모두 법인 비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거주자와 법인과의 관계를 먼저 확인합니다.
주주 임원의 사택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소액주주 등에 해당하지 않는 주주·출자자인 임원 또는 그 친족이 사용하는 사택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 등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 업무무관 지출 규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직원·비주주 임원과 구분합니다
직원이나 주주 등이 아닌 임원, 법령상 소액주주 등에 해당하는 임원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의 적용 범위가 달라집니다. 단순히 직함이 임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같은 결론은 아닙니다.
지분과 사용 내역을 함께 확인합니다
주주명부, 특수관계, 임대차계약과 실제 거주 내역을 확인합니다. 소액주주 여부는 지분율뿐 아니라 법정 제외 요건까지 살펴야 합니다.
BASIC GUIDE · 검토 기준
이 글의 검토 기준과 공식 근거
2026.09.14 기준으로 검토한 글입니다. 적용 전에는 아래 공식 자료에서 최신 세율·금액·기한을 확인하고, 실제 거래의 요건과 예외를 함께 살펴보세요.
공식 근거 자료
법인세법 제27조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일반적인 세무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