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으로 기계를 샀다면 보조금 수입과 자산 취득을 함께 검토합니다. 이 규정은 보조금을 영구히 비과세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보조금과 사업용 자산이어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36조에서 정한 국고보조금 등으로 사업용 자산을 취득·개량한 경우, 사용한 금액을 법정 방식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제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지원금이 대상은 아닙니다.
사용 시점과 계획을 확인합니다
받은 사업연도 말까지 자산 취득·개량에 사용한 경우가 기본입니다. 아직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법정 기한 내 사용계획과 명세서 제출 등 별도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감가상각·매각 때 다시 반영합니다
일시상각충당금이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관리하고, 감가상각 또는 자산 처분 등에 따라 후속 세무조정을 합니다. 사용기한 미준수 등으로 손금산입액을 다시 익금에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BASIC GUIDE · 검토 기준
이 글의 검토 기준과 공식 근거
2026.09.14 기준으로 검토한 글입니다. 적용 전에는 아래 공식 자료에서 최신 세율·금액·기한을 확인하고, 실제 거래의 요건과 예외를 함께 살펴보세요.
공식 근거 자료
법인세법 제36조법인세법 시행령 제64조일반적인 세무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