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가진 법인의 주식을 사면 일정한 지분 보유·권리행사 요건을 갖춘 주주(과점주주)에게 그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세금(간주취득세)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식 거래와 법인의 보유재산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주주의 요건과 법인 보유재산을 확인합니다
주식·지분 취득으로 취득세 규정상 과점주주가 되면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가족·경제적 관계 등 법에서 정한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지분·권리행사 요건, 법인이 가진 취득세 대상 재산을 함께 확인합니다.
처음 요건을 갖춘 때와 이후 지분 증가를 구분합니다
최초로 과점주주가 되면 그날 소유한 주식 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이미 과점주주라면 원칙적으로 지분 비율이 늘어난 부분을 취득으로 보며 과거 최고비율 관련 예외가 있습니다.
법인 설립 시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법인 설립 때 발행한 주식이나 지분을 취득해 과점주주가 된 경우는 취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후 주식 매입이나 자본금을 늘리는 증자에 따른 변동을 설립 때의 취득과 구별합니다.
BASIC GUIDE · 검토 기준
이 글의 검토 기준과 공식 근거
2026.09.14 기준으로 검토한 글입니다. 실제 거래에 적용할 때는 아래 공식 자료에서 적용 시점의 세율·금액·기한과 해당 거래에 필요한 조건·예외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근거 자료
지방세법 제7조지방세법 시행령 제10조의2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지방세법 제10조의6일반적인 세금 안내이며, 개별 거래를 검토한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