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소유자가 바뀌지 않아도 새로 짓거나 늘려 짓는 공사, 주요 부분을 크게 고치는 공사(대수선)에는 취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공사 내용을 단순한 유지관리와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과 법정 수선도 취득에 포함됩니다
지방세법은 취득의 범위에 건축과 법에서 정한 방식으로 고치는 개수를 포함합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건물을 사는 거래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취득세 대상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모든 수선이 같은 개수는 아닙니다
법정 개수에는 건축법상 대수선과 특정 시설의 수선, 건축물에 딸린 법정 시설물의 설치·수선 등이 포함됩니다. 공사 명칭보다 실제 공사 내용이 해당 범위에 드는지 봅니다.
사용승인과 실제 사용일을 확인합니다
건축·개수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과 실제 사용일 중 빠른 날입니다. 임시사용승인이나 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에는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BASIC GUIDE · 검토 기준
이 글의 검토 기준과 공식 근거
2026.09.14 기준으로 검토한 글입니다. 실제 거래에 적용할 때는 아래 공식 자료에서 적용 시점의 세율·금액·기한과 해당 거래에 필요한 조건·예외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근거 자료
지방세법 제6조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일반적인 세금 안내이며, 개별 거래를 검토한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