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때문에 지출한 돈이라고 세법에서 모두 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납부한 세금이나 제재금은 종류별로 필요경비 제외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세 자체는 필요경비가 아닙니다
개인사업자가 납부한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는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넣지 않습니다. 전년도 소득에 대한 세금을 올해 냈다는 이유로 올해 비용이 되지는 않습니다.
벌금·과료·과태료도 제외합니다
법은 벌금과 과료, 과태료를 필요경비 불산입 항목으로 열거합니다. 사업 중 발생한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액도 이 규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세금 이름과 납부 사유를 구분합니다
조세에 관한 법률상 가산금·강제징수비, 징수의무 불이행으로 내는 세액 등도 별도 제외 규정이 있습니다. 납부서의 세목과 본세·가산세 내역을 장부에 구분하세요.
BASIC GUIDE · 검토 기준
이 글의 검토 기준과 공식 근거
2026.09.14 기준으로 검토한 글입니다. 적용 전에는 아래 공식 자료에서 최신 세율·금액·기한을 확인하고, 실제 거래의 요건과 예외를 함께 살펴보세요.
공식 근거 자료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 /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2호일반적인 세무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