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증여는 등기를 넘기는 경우에만 생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타인의 부동산을 대가 없이 사용하는 경우에도 법정 이익 계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함께 사는 주택은 제외합니다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사용해 얻은 이익이 기본 대상입니다. 다만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 및 그에 딸린 토지는 이 규정에서 제외합니다.
집값 자체에 1억 원 기준을 대지 않습니다
법정 방식으로 계산한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이 1억 원 미만이면 제외됩니다. 주택 가격이나 매년의 임대료가 1억 원 미만이면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용 시작일과 기간을 확인합니다
무상사용을 시작한 날을 증여일로 봅니다. 이익 계산의 사용기간은 5년으로 하고 5년을 초과하면 그 다음 날에 새로 무상사용을 시작한 것으로 보는 규정이 있습니다.
BASIC GUIDE · 검토 기준
이 글의 검토 기준과 공식 근거
2026.09.14 기준으로 검토한 글입니다. 적용 전에는 아래 공식 자료에서 최신 세율·금액·기한을 확인하고, 실제 거래의 요건과 예외를 함께 살펴보세요.
공식 근거 자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7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일반적인 세무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