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대가 없이 사용하는 무상사용도 증여세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등기로 소유권을 넘겨받지 않았더라도 무료로 사용해 얻은 이익을 법정 방식에 따라 계산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01

함께 사는 주택은 제외합니다

타인의 부동산을 무료로 사용해 얻은 이익이 기본 대상입니다. 다만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 및 그에 딸린 토지는 이 규정에서 제외합니다.

02

집값 자체에 1억 원 기준을 대지 않습니다

법정 방식으로 계산한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이 1억 원 미만이면 제외됩니다. 주택 가격이나 매년의 임대료가 1억 원 미만이면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03

사용 시작일과 기간을 확인합니다

무료 사용을 시작한 날을 증여일로 봅니다. 이익 계산의 사용기간은 5년으로 하고 5년을 초과하면 그 다음 날에 새로 무료 사용을 시작한 것으로 보는 규정이 있습니다.

BASIC GUIDE · 검토 기준

이 글의 검토 기준과 공식 근거

2026.09.14 기준으로 검토한 글입니다. 실제 거래에 적용할 때는 아래 공식 자료에서 적용 시점의 세율·금액·기한과 해당 거래에 필요한 조건·예외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근거 자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7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일반적인 세금 안내이며, 개별 거래를 검토한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