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에게 주는 배당은 회사의 영업비용이 아닙니다

회사가 주주에게 돈을 지급했다고 모두 비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주의 출자에 대한 이익 배분은 회사가 매출을 올리기 위해 지출한 영업비용과 구분됩니다.

이익 배분의 성격

법인세법은 자본·출자의 환급과 잉여금 처분을 일반적인 손금에서 제외합니다. 회사 이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배당은 이에 해당하는 성격입니다.

결산을 확정하면서 잉여금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은 손금불산입 대상입니다. 비용으로 회계처리했다고 세무상 성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주주가 회사에서 실제로 일하고 받은 보수는 배당과 다른 거래입니다. 지급이 급여인지, 이익 배분인지 확인하고 해당 규정을 적용해야 합니다.

BASIC GUIDE · 검토 기준

2026.09.10 기준으로 검토한 글입니다. 적용 전에는 아래 공식 자료에서 최신 세율·금액·기한을 확인하고, 실제 거래의 요건과 예외를 함께 살펴보세요.

공식 근거 자료

일반적인 세무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