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주주에게 돈을 지급해도 모두 세법상 비용(손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주가 출자한 데 대해 회사의 이익을 나누어 주는 배당은 매출을 올리기 위해 쓴 영업비용과 구분해야 합니다.
이익을 나누는 지급의 성격
법인세법은 자본·출자를 돌려주는 금액(환급)과 회사에 쌓인 이익을 나누는 금액(잉여금 처분)을 일반적인 손금에서 제외합니다. 회사 이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배당은 이에 해당하는 성격입니다.
장부 항목 이름을 바꿔도 비용이 되지는 않습니다
결산을 확정하면서 잉여금 처분을 비용으로 기록한 금액은 세법상 비용에서 제외합니다(손금불산입). 비용으로 회계처리했다고 세금 계산에서의 성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일한 대가와 구분합니다
주주가 회사에서 실제로 일하고 받은 보수는 배당과 다른 거래입니다. 지급이 급여인지, 이익 배분인지 확인하고 해당 규정을 적용해야 합니다.
BASIC GUIDE · 검토 기준
이 글의 검토 기준과 공식 근거
2026.09.14 기준으로 검토한 글입니다. 실제 거래에 적용할 때는 아래 공식 자료에서 적용 시점의 세율·금액·기한과 해당 거래에 필요한 조건·예외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근거 자료
법인세법 제19조법인세법 제20조일반적인 세금 안내이며, 개별 거래를 검토한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