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업종은 일정 금액 이상의 대금을 현금으로 받으면 고객이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이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라고 합니다. 해당 업종의 기준에 맞는 거래라면 사업자가 스스로 발급해야 합니다.
요청 없이 발급해야 하는 기준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이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으면 소비자의 요청이 없어도 발급해야 합니다.
고객 정보를 모른다면?
고객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으면 국세청 지정 코드로 자진발급할 수 있습니다. 발급시점은 거래 완료와 현금 수령 시점을 기준으로 현재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맹점 가입 전 거래라면?
현금영수증가맹점에 아직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의무발행업종의 미발급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BASIC GUIDE · 검토 기준
이 글의 검토 기준과 공식 근거
2026.09.14 기준으로 검토한 글입니다. 실제 거래에 적용할 때는 아래 공식 자료에서 적용 시점의 세율·금액·기한과 해당 거래에 필요한 조건·예외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근거 자료
국세청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안내소득세법 제162조의3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법인세법 제117조의2일반적인 세금 안내이며, 개별 거래를 검토한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