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나 사업을 인수하는 계약에 ‘포괄양도’라고 적었다고 곧바로 부가세가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무엇을 넘겨받고 어떤 권리·의무를 승계하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계약 이름보다 승계 내용을 봅니다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양도는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시설이나 재고만 따로 사는 거래와 구별해야 합니다.
일부 항목을 빼도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미수금·미지급금과 법령에서 정한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토지·건물 등을 제외해도 포괄승계로 보는 규정이 있습니다. 빠진 항목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대금 지급 전에 세금 처리를 맞춥니다
승계 자산·부채와 계약 목록을 정리하고 양도자와 부가세 처리 방식을 확인합니다. 사업양수자가 법정 대리납부 방식으로 세금을 징수·납부한 경우에는 공급 제외의 예외가 적용됩니다.
BASIC GUIDE · 검토 기준
이 글의 검토 기준과 공식 근거
2026.09.10 기준으로 검토한 글입니다. 적용 전에는 아래 공식 자료에서 최신 세율·금액·기한을 확인하고, 실제 거래의 요건과 예외를 함께 살펴보세요.
공식 근거 자료
부가가치세법 제10조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부가가치세법 제52조일반적인 세무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