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 때 감면 승인을 받았다고 사후 요건까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을 쓰기 시작한 날과 매각·임대 등 용도 변경 계획을 감면 근거 조항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개별 감면 규정이 우선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부동산 감면에 공통 추징 규정을 둡니다. 먼저 자신이 적용받은 감면 조항에 별도의 사용·보유기간과 예외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공통 규정은 사용 시작과 유지기간을 봅니다
공통 규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추징 대상입니다. 해당 용도 직접사용 기간이 2년 미만인데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도 대상입니다.
추징세액과 이자상당액을 확인합니다
추징 사유가 생기면 해당 부분의 감면세액을 납부하며 법정 이자상당액이 가산될 수 있습니다. 감면 결정 자료와 실제 사용·변경 일자를 보관해 납부할 금액을 확인합니다.
BASIC GUIDE · 검토 기준
이 글의 검토 기준과 공식 근거
2026.09.14 기준으로 검토한 글입니다. 적용 전에는 아래 공식 자료에서 최신 세율·금액·기한을 확인하고, 실제 거래의 요건과 예외를 함께 살펴보세요.
공식 근거 자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일반적인 세무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