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일지는 완성된 자문서를 공개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검토를 시작한 질문과 근거, 판단에 영향을 주는 사실관계를 차례로 정리하는 기록입니다.
검토할 질문을 먼저 적습니다
쟁점을 넓게 설명하기보다 어떤 사실관계에서 무엇을 판단해야 하는지 한 문장으로 좁힙니다. 질문이 분명해야 판례와 예규의 적용 범위도 구분할 수 있습니다.
법령·판례·예규의 역할을 구분합니다
관련 법령의 문언을 출발점으로 삼고, 판례의 판단 기준과 예규의 행정해석을 구분해 살핍니다. 결론만 옮기지 않고 어떤 전제에서 나온 판단인지 함께 기록합니다.
결론을 바꿀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계약의 명칭보다 실제 거래 과정, 의사결정 시점, 자금 흐름과 사후 이행 여부처럼 판단에 영향을 주는 자료를 적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추정하지 않고 남겨 둡니다.
검토 의견과 공개 범위를 명확히 합니다
검토 시점의 잠정 의견과 판단의 전제를 명시합니다. 개별 거래의 설계, 구체적인 계산과 대응 논리처럼 사실관계에 밀접한 내용은 공개 글에 모두 담지 않습니다.
RESEARCH JOURNAL · 공개 범위
검토 과정과 판단 기준을 기록합니다.
고객과 개별 사건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비공개 자료와 구체적인 대응 논리는 제외합니다. 공개된 기록은 개별 사안에 대한 공식 의견이나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이 연구일지는 일반에 공유할 수 있는 검토 기록입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공식 의견이나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