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은 어떤 절차와 기한을 지켜야 하나요?

국세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소송(취소소송)은 세금 고지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곧바로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기본법은 소송 전에 거칠 이의 제기 절차와 소송기한을 따로 정합니다.

이의신청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국세기본법상 위법한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원칙적으로 국세청에 하는 심사청구 또는 조세심판원에 하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의신청만 마치거나 고지 전 검토 절차인 과세전적부심사만 거친 상태와 구별해야 합니다.

원칙적인 소송 제기기간은 심사·심판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입니다.

결정서 작성일이나 내용을 자세히 검토한 날과 다를 수 있으므로 법적으로 전달받은 내역(송달내역)을 확인합니다. 이 기간은 법에서 불변기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법정 결정기간 안에 결정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그 기간이 지난 날부터 통지를 받기 전에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심사·심판의 결정기간은 원칙적으로 90일이지만 서류 등을 보완하는 보정기간은 제외됩니다. 접수 후 단순히 90일이 지났는지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심사·심판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후속 처분은 다시 심사·심판을 거치지 않고 소송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 재조사 후 처분 결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입니다.

다시 심사·심판을 선택한 경우와 결과통지가 지연된 경우에는 각각의 별도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BASIC GUIDE · 검토 기준

2026.09.14 기준으로 검토한 글입니다. 실제 거래에 적용할 때는 아래 공식 자료에서 적용 시점의 세율·금액·기한과 해당 거래에 필요한 조건·예외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근거 자료

일반적인 세금 안내이며, 개별 거래를 검토한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